1995년 시행 이후 두 차례의 외환·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예상치 못한 실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실직한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고용보험의 시작은 19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실업보험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더 나아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보험을 들고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그 질문! 4대보험? 고용보험? 저도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고용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 제정되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었죠.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요.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및 선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네 번째, '육아휴직급여' 지급 또한 고용보험의 주된 역할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유·사산 휴가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전휴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마세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어떻게 생겨났고,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었나요? 

한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휴양콘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화, 대명 리조트를 비롯한 전국 46개 휴양콘도를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주말 이용의 경우, 월 평균 소득 239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및 콘도 확인, 가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따뜻한 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